김건희 특별검사팀(특검 민중기)이 김건희씨가 2년 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‘자녀 학교폭력 무마’에 나섰다는 의혹과 관련해,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.
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2023년 당시 성남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(학폭위)의 심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
백 의원은 학폭위 간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“도에다가 문의했는데 초등은 성 사안이 아니면 경기도에서 강제전학 조처를 내린 적이 현재까지 없다”고 한 녹음파일을 재생한 후 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면밀히 소통하면서 조치 결과를 논의했다는 의미”라고 주장했다.
이어 “김 전 비서관의 자녀인지는 몰랐을 수 있지만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강제전학은 안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”이라며 “당시 김 전 비서관 딸의 평가지표가 15점에 나왔는데 16점이 나오면 강제전학되기 때문에 15점으로 맞춰놓고 만장일치로 정한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2023년 국감에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국회 교육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도 녹음파일을 재생하며 학폭위 운영 과정을 문제 삼았다.
녹음파일에는 “심각서 항목에서 매우 높음 점수를 주고 싶다”, “15점 꽉 채워서 주고 싶다. 초등학생 감안해서 강제전학까지는 아니어도” 등 학폭위원들이 평가지표 점수를 논의하는 발언과 “이게 까발려졌을 때 아 쟤들도 고민했는데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” 등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 대비하는 듯한 학폭위원장의 발언도 담겼다.
특히 학폭위원장 등은 “그 사람이 말하는데 자꾸 몸에서 반감이 일어난다“, “저 XX”, “자기보다 상위클래스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”라며 피해 학생 측 변호사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.
백 의원과 김 의원은 이 사안을 조사한 뒤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린 도교육청의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.
다만, 학폭위 조치 등에 개입하거나 이 사안을 2023년 김 의원이 국감에서 제기하기 전 미리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.
이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과 및 초등교육지원, 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등 교육지원청 사무실 3곳을 압수 수색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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