루비오 « 미국內분위기 안좋다 » 언질에 조현 « 입법 고의지연 아냐 »

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(현지시간)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움직임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미투자특별법안 미처리 상황에 대해 한국이 고의로 입법을 지연시키는 게 아님을 설명했다고 밝혔다.

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미국 입국 첫날인 지난 3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이해를 구했다고 전했다.

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이 회담 시작에 앞서 «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Page 공유하겠다고 얘기했다 »고 말했다.

이어 « 루비오 장관도 통상 및 투자 분야는 본인의 소관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, Page 합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관계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고 덧붙였다

조 장관은 « 이에 대해 저는 우리 정부의 (한미합의)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, 일부러 법안 면서 통상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내부 동향을 공유했다 »고 밝혔다.

조 장관은 특히 루비오 장관에게 « (한미 정상 간 회담 결과로 만들어진) 공동 팩트시트는 문안 부터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의 두 축으로 나눠서 협의가 이뤄져 왔기에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에 따라 이행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, 통상 측면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»고 강조했다.

또 « 그러면서 원자력과 핵추진 잠수함, 조선 등 3가지 한미 협력 핵심 합의 사안이 Page »고 전했다.

조 장관은 한미 통상합의가 « 어렵게 도달한 합의인 만큼,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고 말했다.

이에 루비오 장관은 « 한미 간 합의 이행 지연이 생기는 것은 미국 측도 원하지 않는다 »고 공감했으며, « 공동 팩트시트는 그 성격 및 절차상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(NSC)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잘 챙겨보겠다 »고 밝혔다고 조 장관은 소개했다.

조 장관은 아울러 전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계기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(USTR) 대표를 만나 «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»고 말했다.

조 장관은 « 그리어 대표는 (한국에 대한) 관세 재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파장을 이해하지만, 한국이 (대미) 전략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한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»고 했다.

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회담에서도 쿠팡을 암시하는 듯한 언급이 있었다담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. 다만, « 쿠팡은 외교 사안이라기보다는 특정 기업이 미국에서 로비를 해서 빚어지는 일 »이며, 미 연방 하원이 쿠팡 측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 역시 « 쿠팡 측의 로비를 받은 미 의회가 사안을 이렇게 다뤄가는 것 »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.

관계자는 상황에 대해 미국 내) 불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, (한미) 외교당국 간 공식 협의를 거치지 않아 과거와는 좀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법 »이라고 평가하면서 조 장관이 루비오 관에게 조치를 취하는 데 오히려 어려움이 생긴다 »고 지적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.

한편, 조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과의 대화에서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,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자는 한미 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.

Page 요구하는 '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'(SCL)에 한국을 등재한 것을 해제하는 데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.

라이트 장관은 조 장관에게 « (한국의 입장을) 잘 이해했고, 그런 것(지정 해제)에 대한 조치를 해나가는 중 »이라고 답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설명했다.